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2. 4.(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7.

나. 제 안 자 :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1. 17.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2023년 12월 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및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특정제품의 필요성, 성능, 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특정제품이 적절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심사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선정심사 의뢰를 규정함(안 제7조)

❍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안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특정업체 제품만을 사용 권장하여 특혜 시비를 제공하거나, 관련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제품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시도 조례 현황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운영·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사항임.

❍ (안 제2조) 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발주부서’와 ‘특정제품’에 대한 용어를 규정한 사항임.

- 먼저, 안 제2조제1항 ‘발주부서’의 범위에 지방공단과 출연기관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함)」는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을 임의적 계약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출연·출자기관을 발주부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두 번째, 안 제2조 제2항‘특정제품’의 정의에 대하여 입법예고시 ‘모든 제품은 발주시 업체명,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모든 제품을 특정제품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 계약예규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계약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으며,

-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금하고 있음.

- 다만, 조달청을 통해 관급자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명, 물품번호 등 물품을 특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하고 있어 조달물품이 특정제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계약예규는 조달청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심사를 위탁한 것으로 보아 계약심사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특정제품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특정제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임.

❍ (안 제4조) 심사 대상 및 범위

- 공사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물품 제조·구매에 포함된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특정제품들 간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한 경우 등 심사예외 규정을 명시한 사항임.

- 이에 대하여 잦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정력 소요와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심사대상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기술 공법 및 특허 제품 선정시 운영하고 있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심사 예외사항에 추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 입법예고 의견 : 공사에 포함된 특정제품 5천만원 → 1억원

물품 제조·구매          2천만원 → 5천만원

❍ (안 제5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발주부서는 특정제품 선정시 위원장을 포함해 5명(10억원 초과시 7명 이내) 이내, 외부 위원수를 과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사항임.

❍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특정제품의 필요성,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임.

❍ (안 제7조) 선정심사 의뢰

- 발주부서는 3개 이상의 특정제품 후보군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선정심사를 의뢰하도록 명시한 사항임.

❍ (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권리자, 친족관계, 당사자의 대리인일 경우 등 제척에 관한 사항과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하도록 명시한 사항임.

❍ (안 제9조) 협조요청

- 위원회 현장실사시 특정제품의 개발자나 보유자 등을 현장실사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임.

❍ (안 제10조, 안 제11조) 회의록 작성 등

- 안 제10조는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11조는 위원 및 그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명시한 사항임.

- 다만,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하여 본 조례안에 규정하지 않았으나, 발주부서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고 있어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등의 제한입찰이 가능함.계약예규에는 공사에 반영하는 신기술·특허공법에 관하여는 그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특정제품 선정에 관하여는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선정 절차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특정제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한 입찰에 따른 특혜시비 등을 방지하여 특정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별도의견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발주부서에 일시적으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본청에 설치된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인 시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2.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 발주 시 업체명ㆍ모델명ㆍ규격ㆍ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제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 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내로 한다)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1. 위원장

가. 시본청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

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

가. 시본청, 합의제행정기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4ㆍ5급 공무원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기관장이 3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4ㆍ5급 공무원

다. 사업소(기관장이 4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5ㆍ6급 공무원

라. 공사ㆍ공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기관장이 3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상당 준용

마. 출연기관: 사업소(기관장이 4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상당 준용

3. 외부위원: 특정제품 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바.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위원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사업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ㆍ본부ㆍ국 또는 기관 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정제품 필요 여부

2. 특정제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제품 가격 적정성

4. 특정제품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정제품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선정심사 의뢰)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심사 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심사를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원활한 심의ㆍ의결과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제품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